요새 환율 떨어지는 것이..장난이 아닙니다. 오늘도 16원인가 떨어진 모양입니다. 우리나라 원화 가치의 상승이라기 보다는.. 미국의 달러화 약세 방향에 어쩔 수 없는 수순인 것 같은데.. 그 동안 억지로 환율 붙들어 매려고 무리수를 둔 때문인지.. 특히 우리나라 원화는 가파르게 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환율 덕을 보는 분도 있겠고.. 별안간 낭패를 당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변동 속도가 더 문제입니다. 안정되게 완만한 변동폭을 보여야 미리 대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 동안 무리한 것이 지금과 같은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그 동안.. 국민의 혈세를 부어서라도..수출을 살릴 수 있다면.. 그 부분만이라도 움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내 돈은 아니지만..수출해서 번 돈 어디 가겠는가.. 국내 경기 안좋은 상황이니..시간을 두고 내수 경기에 영향을 주겠지..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1년..1년 반.. 그 동안.. 재경부에서는 통화안정채권을 열심히 발행해서.. 환율방어를 해 왔었다고 하고.... 수출이 그렇게 잘되고.. 중국에 물건 대는데..워낙 먹성이 좋아서.. 사상 최대래나 뭐라나.... 그 돈 어디 가겠어?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수출해서 번 돈이 내수 시장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기업들이 현금으로 움켜 쥐고 있기나 하던가.. 어떤 얄팍한 자들은..수출해서 번 돈 부동산에 질러 넣었다는 이야기가 후문으로 전해져 온다는 것이지요. 괜히.. 혼자.. 좀 있으면 좋아지겠지..하며 기다렸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이제는 기다릴 것도 없다는 암담함이 현실 인식이 되었습니다. ***************** 일부러 그러려는 의도가 있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국민의 혈세를 환율 잡아두는 데에 엄청 퍼붇다보니.. 결국은.. 세금으로 대기업 먹여 살린 형국이 된 셈입니다. 그 혜택을 받은 부류는.. 대기업이거나 아니면 그나마 좀 나은 수출기업이었습니다. 세금으로..환율 잡아줬으면.. 뭐 좀 개평으로라도 내수시장에 좀 뿌려야 하는데.. 입 싹 씻고 시치미를 떼고 있는 꼴입니다. 그 중에는.. 부동산에 투기 한 자들도 있다고 하니.. 단계가 여러 단계 거쳐서 헷갈릴 것 같지만.. 국민 세금으로 돈 벌어서 부동산 투기판에 가담하고 결국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이 간파되고 있습니다. ******************************** 아시겠지만.. 환율이 떨어지면.. 수입은 값 싸지고..수출은 돈이 작아집니다. 그래서..환율이 내려가면.. 국내 물가 인하 요인이 됩니다. 내수가 어려우니.. 수출이라도 잘 되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국민들 염원인..국내 물가 인하 효과도 포기 하고.. 환율 잡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마구 썼다는 이야기인데.. 떨어지는 환율을 붙잡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부었으면..국민에게 뭔가 돌아 와야 하는 데.. 내수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동산 자금으로 흘러들어가.. 결국 국민들 삶을 피폐하게 한 효과로나 작용했다면.. 잘못되도 한 참 잘못된 일입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서 국민의 혈세를 마구잡이 쏟아부어서..대기업만이 좋아지고.. 내수는 점점 찌그러지는데.. 수출에서 번 돈 부동산으로 드리밀어서.. 결과적으로 국민 삶을 점점 나락으로 빠지게 한 결과가 되었는데.. 그 놈의 '자유경제'상황에서..뭐든 무리하게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것 쯤은 알만한 정책 결정자들이.. 그다지 환율 방어에 몰빵를 질렀는지.. 좀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자원도 없는 나라..수출만이 살 길..'을 외치는 그들인지라.. 환율방어 그딴 거 그만 집어치우라고 하면.. 또..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할려나? '분배' 우선 정책은 무슨 되도않는 '분배'랍니까. 다만.. 저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지 않게..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던가.. 적당히 하던가.. 맘 잡고 정의롭게 하라는 이야기 입니다.정책 입안을 해서 운영하다보면..외생변수가 워낙 많은..약소국 입장에서..정책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을 수 있습니다.긴 안목의 원칙과 철학이 있어야지요. 이건 정책의 실패가 아니고..무지하거나 아니면 특정세력 밀어주려고 무리한 경우일 것 같습니다.원래부터..그들의 도덕성을 믿지 않아서 생긴 의심입니다만..가능성이 높아 뵙니다. 과연 어떻게 수습할 지 모르겠군요.미국 약달러 정책에 의한 환율 하락이 요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워낙 대세이니까 손 대기도 어려운 실정이고..미국 눈채도 봐야 하고.. 그러니 지금은 가만 놔두고 있는 모양인데.. 가파르게 빠지는 것은.. 손 쓸 기회마저없이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어쩔 수 없게 또 손을 대기는 대야 하는 모양입니다만.. 하여튼.. 다른 나라들과 달리.. 눌러논 용수철이 튀어나가듯..요동치게 만드는 것은.. 긴 안목없이 정책을 만들어 가는 자들이 빚어 논 상황 아닌가요. 깝깝한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