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나라 경제 ('03./12/18)

우리나라 경제 이야기
(2003.12.18)

IMF 구조기금 받은 싯점에..
나름대로 의미있는 사례가 신문 지상에 오르내렸지요.
사실..
아이엠에프라는 국제기금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그게 뭐하는 것인지..
세부적인 내막까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던 시기였구요.
그래서
이따금 뉴스에는..
먼저 아이엠에프의 관리하에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선례들이 나오곤 했었습니다.
멕시코에 대한 이야기..
멕시코도 예전에 아이엠에프 관리하에 있었는데..
관리 프로그램대로 진행을 해서..
이제 적당한 선까지 수습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아이엠에프 관리를 받으면서..
그러는 와중에..
외국인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고.. 
1999년 당시 멕시코 내 기업체의 주식 지분 60%가..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자본이라고 하더라구요.
외국 자본이라고 하지만..외국인 소유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고..
우리나라도..이러다가 나라 빼앗기는 것 아닌가..우려의 소리도 있었지만..
그때는 발등에 불떨어졌으니..나중 문제는 생각할 여력이 없었기도 했구요.
요즘을 그로발 시대라고 하나요..
흰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간에 쥐만 잡으면 된다는..열린 정책들이 주류를 이루고..
아직도 대세는 그 방향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경험이 없어서 뭐가뭔지 몰라 허둥대고 있을때..
아이엠에프 관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약점들을 저들은 알고 있었겠지요.
서구의 금융 자본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 아닐까 합니다.
야생의 사자가 
얼룩말 무리를 바라보며 
그 중에서..
상처입은 놈이거나 병약한 놈으로..미리 사냥할 대상을 점찍어 둡니다.
약한 놈은 도태되기 마련인 자연의 섭리를 집행하는 셈입니다.
사람 사는 사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딱 걸렸어.'
정글의 법칙으로..공격의 대상이 되어..속수무책 당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배를 타고 멀리 가서 다른 나라에 쳐들어 가 싸우고
점령하고 약탈해서
제국주의의 본국에 배를 채웠지요.
그런 침략 전쟁이라는 것이 다 사실은 경제적 이유 때문이거든요.
요즘에야 그렇게 피흘리면서 까지 힘들일 필요 있나요.
닳고 닳은 약아빠진 금융 전사만 있으면..
막강한 뒷돈도 있겠다..
차익을 산출하는 시스템만 있으면 돈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힘들여 
땅파고 제련하고 싣고 어쩌고..금을 약탈할 필요 없습니다.
몇년 지난 지금 2003년 말 현재..
우리나라 상장 주식의 40% 이상이 외국인 소유입니다.
큰 우량한 10대 기업만 본다면 50%를 차지하구요.
국민은행은 70%가 넘습니다.사실상 외국계 은행인 셈입니다.
전체 은행권의 외국인 지분도 40%를 넘는다고 합니다.
국민기업이라고 우리의 긍지였던 포스코도 70퍼센트에 육박합니다.
대단한 기업 삼성전자도 거의 60% 정도가 외국인 소유입니다.
이건희아저씨나 그 아들 뭐 해서..6-7% 소유하고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셈입니다.
슬슬 걱정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외국인들이 팔아치우고 떠나면 어쩌나 하구요.
그러면..아이엠에프 때 같은 난리가 날 것이 아닌가 하구요.
아이엠에프 환란이라는 것이..사실 금융 트러블인데..
그것과는 비유할 수 없는 엄청난 혼란이 가능한.. 
주도권이 다수의 외국인들에 있다니 말이지요.
경영권을 잃는 경우도 생기겠지요.
경영권에 대한 여러가지 안전장치가 있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견되기도 하구요. 
우리나라 돈은 다 어디 갔느냐구요?
부동산쪽에 다 갔다가 지금은 임시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돈이란 것이 사람으로 따지면 혈액과 같은 것이라서 
건강하게 잘 돌아야 하는데..특정한 부분에만 혈액이 고여 있는 셈이라고 할까요.
갈곳몰라하는 그런 돈들이 주식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겁이 나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올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국내 산업의 지분 과반수 가까이가 외국인 손에 넘어갔습니다.
외국인 지분이 많아진 그 와중에 주식가격이 올라 있는 것이구요.
그러니..
우리나라 토종 자금은 
들어와 양코배기 좋은 일 시켜 줄까봐서..
겁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외국인 지분율은 높아지고 있구요.
검은 고양이든 흰고양이든..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에는 찬성한다지만..
그들이 팔고 떠나면..철지난 해수욕장처럼 썰렁한 빈털털이가 될까..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90년대말에 삼성전자 주식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주당 1.5만원..
반도체 투자로 돈만 잡아먹고 있지..아직 아웃풋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3만원으로 올라 있었지요.
얼마전과 비교하면..2배 올라 있는데..
반도체라는 것이 꽤 수익성이 좋아서..좀 기다리면..
수익이 가시화되고 그러면..더 오르겠지.....
3.3만원에 샀고..지루하게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서
3만원에 처분하고 물러섰습니다.
하청업자에게 부품 납품받아..냉장고 세탁기 팔아서 먹고 사는 회사..
반도체 투자로 2배 올랐으니 더 이상 비젼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게 그 시절에 정상적인 시각이었습니다.
10% 손실을 입었지요.큰 손실....
징그럽게 재수없던 삼성전자 주식은 그 이후 쳐다보기도 싫어서..아예 잊어버렸는데..
몇년 지나지 않아서..
지금은 45만원 이상 갑니다.
근 10년만에 1.5만원짜리가 45만원 짜리로 30배 올랐습니다.
아쉬워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지나고 난 다음에야 누군들 현명한 그림을 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버스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45만원까지 올린 주체는 외국인들입니다.
60%가깝게..많이 사니까 올라갔지요.
부동산에 갔던 돈 뭉치들이..
이제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져서..주식시장에도 가고..
이른바 건전한 생산성 자금으로 활용되어야 하는데..
불안한 겁니다.
외국인들이 올려논 삼성전자 주식을..지금에 가격 45만원에 사자니..
상투에 들어가서 
그네들이 팔고 달아나면..바보되고 손해보고 그 꼴 날까봐 겁이 나는겁니다.
그러니까..망설이고 있구요.
그러는 중에도 세계의 남든 돈이 몰려오고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결말은 몇 가지로 압축되는 것이겠지요.
외국인들이 국내 기업을 전부 소유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될 가능성과
그들의 떠난 자리에서 헐값이 되어버린 주식을 망연자실 바라 볼 가능성..
그런 상황이 적당하게 어우러져 혼란에 빠지지는 않을 수도 있는 것등.....
경제를 어떻게 예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어찌되었던지..
국부의 유출은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금과옥조로 신봉하는 지표가..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산 주식..판 주식..'을 파악해서 그걸 전적으로 따릅니다.
못마땅하더라도..그게 대세가 될테니까요.
외국인이 산 종목을 재빨리 파악해서..따라 사는 것..
그네들이 판 주식을 얼른 팔아 버리는 것..
그러니 
아무리 돌대가리 외국인이라도..돈을 벌 수 밖에 없지요.
덜떨어졌더라도..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영구같은 외국인이 어떤 종목의 주식을 샀는데..
그걸 보도 원주민 아저씨들이 마구 따라 사더라..그럼 그 주식값은 당연히 오르는게 당연하구요.
그러니 언제고 적당한 때에 팔아버리면..이득을 챙길 수 있으니..땅짚고 헤엄치기겠지요.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가 갑니다만..그게 갑갑한 현실이네요.
삼성전자 주식을 1.5만원 이하에서 사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30배가 되어가는 것을 가만히 앉아 수혜를 입고 있는 외국인도 있습니다만..
사실 대부분은 그 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인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30배의 초과 수익을 올렸다고는 말 할 수 없지만..
어떤 동기가 부여되면 더 올르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그 물량을 내국인들에게 떠넘기고 빠진다면..
그만큼 국부가 빠져나가는 것인 셈이고..
그것은 국내 경제에 또다른 주름살이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돈이 많이 남고 주식값이 올라서 좋아졌다한들..
일반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지만..
삼성전자가 데미지를 입으면 나라가 휘청..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로발 시대에..
쪼잔하게 국부 이야기 하는 것이 구시대적 갖힌 마인드인지는 모르지만..
그로발의 대량자금이 국경을 온라인으로 넘나들기는 하지만..
유출된 국부는 많은 국민의 궁핍으로 연결되고..
그 궁핍은 그로발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로발 스탠다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야말로 경제 논리에 입각해서 기준을 만들자는 그런 이야기겠지요.
상품과 금융이..서로 경쟁해서..제재없는 자유 방임 무역을 통해서..
경쟁력있는 상품이 승리하고..
그래서 결국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을 함께 한다는 것..
사실..
그럴듯한 겉외양보다는..
정글의 법칙이 더 맞아 뵙니다.
힘 있는자가 그렇지 못한 자들을 핍박하고..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비이성적 법칙 말입니다.
전세계 부의 과반수를 
소수 0.5% 부자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지요?
몇사람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머지 과반수 부로 나눠 살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냥저냥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야 다행이지만..
극빈자들이 양산되는 싯점이다 보니..
공동 번영의 미명아래..국제 교역이라는 것이 사실 국가간의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으니..
강한 자만 살아 남게 되어져 있는 정글의 법칙이라고 할 수 밖에 없나 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으니..우리가 살 길은 무역 뿐이고..
그래서 무역을 활성화하는 제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만..
농업은 이제 기반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도저히 가격 경쟁력이 없거든요.
다른 무역해서 번 돈으로 파탄 난 농민들을 지원하자는 이야기던데.....
 

세상의 모든 것은 화폐의 량으로 환산됩니다.
세상 모든 가치들..이른바 세상의 부(富)와 화폐와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모든 통화량을 100 으로 봤을 때..
콩나물 사고..냉장고 사고..바나나 수입하고..은행에서 현금 서비스 받고..집을 사고..하는 
본래 기능인 실물의 교환수단으로 쓰이는 화폐의 비율이
5 (5%)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환산 평가 금액으로만..
혹은 금융자산으로만..이론적으로 계산되겠지요.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화폐의 기능이란 것이..
가치의 저장,가치품의 교환,운반 수단이 주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단 말인가요?
통용되는 화폐보다 엄청나게 많은 그 가치의 량은
아마도 부의 집중에..부의 편중에 쓰임이 있고..
그것을 가속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임이 되고 있겠지요.
 
우리가 돈으로 판단하는 것 중에..
헤아릴 수도 없는 거대한 부분이 대부분 따로 숨어 있다는 의미이기 합니다.
그게 무엇 무엇인지는 가늠하기도 어렵구요.
자본주의 시스템과 사람들의 탐욕,어리석음등과 함께 해서..
사실 꽤나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말입니다.
세계적인 부의 불평등이
게걸스런 탐욕가들 틈에서..거대한 가치로 둔갑해서 숨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합의 된 가치들..
예를 들어 
모든 거품들에 섞여 있을 것이고..
그들의 수십억 수백억 연봉에..박찬호의 연봉이 천억원이다..하는 데에 숨어 있고..
신발공장 하나 가지고 있지 않은..
나이키 상표의 브랜드 가치가 수십조원입네 하는 데에 숨어 있습니다.
 

정의롭지는 않더라도 죄만 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돈을 버는 측에 서 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자식 교육도 다 못시키고 평생 고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경제 정의를 따르겠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성철스님도 아니고..현실을 사는 우리의 취사선택의 방향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다지 용감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한 번 치도곤을 맞았고..
이제까지 피해자였다면..
다시는 피해를 당하지 말아야지..오히려 이제 가해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이..
지금의 입장일 겁니다.
강자가 되는 것..정글에서 강자가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입니다.
그것이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원칙입니다.
 

경제 논리는 우리의 원칙이기도 하지만..
사실..알게 모르게 우리의 순수성에 상처를 주고 죄의식으로 앓게 하기도 합니다.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람의 고매한 이상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른 맹수에게 걸려들지 않도록 미리미리 단도리해야 하고..
어떻게든 정의롭게 살아야 하고..
경제 상황은 어떻게 급변할 지 누구도 알 수 없고..
참 어려운 것이 경제이며
경제에 임하는 우리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이 마당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들고 나올 수도 없고..
이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이상 갈등해왔을..
메마른 도시의 정신에 대한 한탄에서..
한 발짝 대안을 모색하는 추세를 한 번 소개하고 싶기도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가치는 
모두 세상의 돈으로 환산된다고 했지만..
세상에는 돈이 되는 가치만 있는 것은 아닐겁니다.
가만히 둘러보면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것이 의외로 많을 겁니다.
돈 되는 가치에만 평생 목을 매고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돈 되지 않는 것은..왠만하면 무시하게 되는 세상이 되었고..
그래서 점점 세상은 황폐하고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일 거구요.
시스템이 주된 문제이지만..
이 시스템이야 공산주의와 싸워 이긴 
전통과 경쟁력이 살아 숨쉬는 우수한 시스템이니까..
어떻게 다른 길로 방향 선회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구요.  
시스템을 좀 보완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미 그런 시도가 있는 것 같아서..이기도 입니다. 
   
지금의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것들을 취급할 보완 화폐를 만들어
또 다른 시장 경제를 만드는 일..이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시장 경제에 살아가기 위해서
돈과 관련한 행위만을 마음에 두게 되고..
그래서 세상은 각박하게..살 맛 나지 않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에 착안해서
또 다른 화폐 제도를 보완하자는 움직임입니다.
기존 화폐로 취급되지 않는..
자선,봉사,선행,참여,빌려주기,도와주기..이른바 사람답게 사는 것들에 대해
통용되는 화폐를 만들어 
인간 관계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하는 일이 시도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적 시스템은 워낙 거대해서..
간단한 장치로 그 급물살을 막을 수 없습니다.
비인간적인 세상이라고 한탄해 봤자..
그건 공염불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지요.
도덕적 가치에 기존의 시장 경제 논리를 접목하는 일..
그래서 공동체적 양질의 가치가 우후죽순처럼 자발적으로 발생되게 할 수 있다면.....
요즘 어떤가요?
메마른 시스템에서는 그것이 거대해 질 수록 더욱 비인간적인 가치가 생성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이 일(JOB)이 되어 새로운 군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 개인은 
못된 시스템과 달리..도덕적이며 인간적인 덕성을 지녔습니다.
거대한 시스템의 순환에 거스를 수 없어 톱니바퀴되어 함께 돌아가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간단히 무시하며 살고 있어서 그렇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매우 중요한 인간 관계의 덕목들을 외면하고 살고 있음을 마음 아파합니다.
이제까지는 기존 화폐에서 취급하는 가치에만 연연해 살았다면
전통적인 가치..이전에는 신경쓰지 않았던..진짜 중요한 공통체적 가치에 
어느 정도의 삶의 몫을 부여하는 패턴으로의 전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안 화폐..보완 화폐 제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나누며 사는 사람들이
서로 순기능으로서의 가치를 자꾸만 만들어 증폭시키는 일이
이런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일이 다 가늠하기 어렵지만
몰개성..비인간화의 세태에 대한 보완이 있을 수 있고
범지구적 환경에 대한 배려도 가능한 시스템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요즘의 대량 소비시대의 속성은 
극히 개인적인 폐쇄적 소비 패턴이기 때문에 더 많은 소비가 가능해 집니다.
그리고 버려지고....
새로운 '가치'의 창출은 어느정도 공동체 개념이 접목될 수 있으니까
극단적인 폐쇄 소비 형태보다도 훨씬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해 질 것이구요.
새로이 상품을 만드는 일은 많은 지구 에너지를 갉아 먹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에너지의 배설물로 넘쳐나고..그 폐에너지의 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 세상 이 물질계의 긴장을 거쳐 폭발과 같은 파국을 만들지도 모릅니다만..
새로운 가치의 창출은 
물건을 만드는 일이 아니고..인간적인 덕목을 창조해 내고 양성화 한다는 것이지요.
미풍양속을 경제 개념으로 시장화한다는 것이지요.
착하게 살아라..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거라..불우한 사람에게 온정을....
그것 모르는 사람없고..어릴때 부터 그런 덕목에 대한 교육을 받고 커왔지만..
어디 그것대로 되지 않지요.
사람들 개개인은 다 괜찮은데..시스템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새로운 가치'라고 하는 말은 좀 잘못된 말입니다.
'잃었던 가치'라고 하는 말이 더 맞겠지요.
그 '괜찮은 가치'를 시장에 내다가 팔고 그것이 거대한 시스템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대안운동을 하는 추세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만..
꽤나 산뜻한 제도라는 생각입니다.
누구나..기존의 경제행위로도 바뿐데..그런 운동에 참여하기도..
마찬가지로 어렵겠지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추세의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전보다 훨씬 따뜻한 살맛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저것 얻어 들은 대로 얼키설키 읋조려 봤습니다.
알아서..잘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